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안내

2022. 2.

(행정과)

	차 례

Ⅰ. 모성보호제도

□ 난임치료휴가	1

□ 태아검진휴가	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 임신 중 출·퇴근 시간변경	2

□ 출산 전·후 휴가	3

□ 유·사산 휴가	3

□ 배우자 출산휴가	4

Ⅱ.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

□ 육아휴직	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

□ 가족돌봄 등 휴가·휴직	8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9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 총괄표	12

□ 신청 서식	13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안내

Ⅰ		난임치료휴가

❍ 휴가사용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

❍ 휴가요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난임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난임휴가신청서 제출

❍ 복무처리 : 특별휴가 - 난임치료시술휴가(사유 또는 용무: ○○등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

Ⅱ		태아검진휴가

구분	정기 건강검진 실시기준
임신 28주 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태아검진휴가 사용기준

□ 태아검진휴가 1회는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에 걸리는 시간과 병원 왕복시간을 고려하여 부여

❍ 휴가요건

□ 「근로기준법」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 신청방법 : 최초 1회 청구 시 임신확인서 제출

❍ 복무처리 : 특별휴가 - 태아검진시간(사유 또는 용무 : 태아검진휴가-임신○○주)

Ⅲ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신청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

❍ 단축시간

- 임금의 삭감없이 1일 2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허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붙임1)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 복무처리 : 특별휴가 - 모성보호시간(사유 또는 용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근무시간 8:30~14:30)

Ⅳ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임신 중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건강상 피해 방지를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제도(「근로기준법」제74조 제9호, 2021.11.19. 시행)

❍ 신청대상 : 임신 중인 교육공무직 근로자

❍ 신청방법

- 출·퇴근시간 변경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붙임1-1)와 의사진단서 제출

❍ 복무처리

- 개인 유연근무 신청(시차출퇴근형), 점심시간 포함하여 체크 → 변경된 출·퇴근시간 기입,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내부결제 후 첨부

- 출·퇴근 지문인식으로 근태관리

※ (참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제도 사용기간의 비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12주 이내 (12주 0일까지)	12주 이후 ~35주 이내	36주 이후 (35주 1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가능------------------------->

Ⅴ		출산 전·후 휴가

❍ 휴가사용 : 출산 전·후 90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신청대상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

❍ 휴가부여 방법

-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에게 출산 전후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부여하되, 출산 후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이상이 되도록 부여

❍ 휴가기간 중 임금

-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

- 나머지 3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신청 및 수령 가능

❍ 복무처리 : 특별휴가 – 출산휴가(사유 또는 용무 : 출산 전·후 휴가 - 출산예정일 2022.07.15. 산전44일, 산후46일)

Ⅵ		유·사산 휴가

❍ 유·사산 휴가 사용

- 임신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신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 차등부여

❍ 신청대상 : 유산·사산한 여성 교육공무직원

❍ 휴가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일로 부터 차등부여,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불인정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따라 (ⅰ)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ⅱ)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ⅲ)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ⅳ) 법률상 결혼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경우, (ⅴ)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분	휴가기간
임신 ~ 11주	유산·사산일로 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 ~ 15주	유산·사산일로 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 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 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 부터 90일까지

❍ 신분보장

-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시 출근간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Ⅶ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사용

- 교육공무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10일(유급) 휴가

❍ 신청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교육공무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 휴가사용방법

- 1회 분할사용 가능(분할사용 일수 제한 없음)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용(90일 도과하면 사용 불가)

두 번째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

❍ 복무처리 : 특별휴가 – 출산휴가(사유 또는 용무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위반 시 제재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Ⅷ		육아휴직

❍ 휴가사용 : 자녀당 최대3년(법정육아휴직 1년 + 약정육아휴직 2년)

❍ 신청대상

- 임신 중인 교육공무직원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원

❍ 신청의 허용 예외사유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붙임2) 제출

❍ 휴직기간 중의 임금 : 무급

❍ 근속인정 : 자녀당 최초 1년 근속인정(단,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 인정)

❍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개정으로 2021.11.19.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 자녀당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단축 후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신청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원(1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신청가능)

기존 1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불가능(관련 : 행정과-7590, 2019.09.30.)했으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유권해석에 따라서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가능

❍ 근로시간 단축허가 허용예외 사유

- 기관(학교)장은 근로시간 단축허용예외사유 해당 시 근로시간단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붙임2-1) 제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변경서 작성

❍ 근로시간 단축 중의 임금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속인정(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비교

구 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신청 요건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
제외 대상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기 간	□ 자녀당 최대 3년(법정 1년, 약정 2년)	□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분할사용	□ 최초 법정 육아휴직 1년- 2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횟수는 불포함) □ 약정 육아휴직 2년은 분할횟수 제한 없음(단, 최소신청 단위기간 6개월 준수)	□ 제한 없음
최소신청단위기간	□ 법정 육아휴직 최소 30일 이상 신청(권고) □ 약정 육아휴직 최소 6개월	□ 최소 3개월 □ 2회
급 여	□ 무급 □ 맞춤형 복지비는 자녀당 최초 1년의 육아 휴직 기간만 지급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지급
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	□ 육아휴직급여(최초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최대 2년)
	※ 당해 교육공무직원의 거주지 또는 기관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수급
신청 방법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신청 철회	□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휴직 신청 철회 가능	_
복 직	□ 육아휴직 종료 전 30일 이내 복직원 제출 □ 육아휴직 기간 만료 시 당연복직 □ 약정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도래하는 날 종료(당연복직)	_
근속인정 및 평균임금	□ 자녀당 최초 1년 근속인정(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3년 인정)	□ 근속인정(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은 제외
신분 보장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직 종료 후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복귀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 청구하지 않는 한,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요구불가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순서 예시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근속 합계
근속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인정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년)	3년
육아휴직(1년)			근로시간 단축(6월)	육아휴직(6월)	육아휴직(1년)	1년6월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		육아휴직(1년)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			육아		휴직(2년)	2년
근로시간 단축(6월)		육아휴직(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		육아휴직(1년)	2년
육아휴직(6월)		근로시간 단축(6월)	육아	휴직(1년)	육아휴직(1년)	1년6월

- 육아휴직기간(자녀당 총3년) 중 2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사용 가능

- 최초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한 약정 육아휴직 2년은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1년차	2년차		3년차
자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도래시점
법정 육아휴직(1년)	약정 육아	휴직(1년)
		약정 육야휴직 종료(당연복직)

Ⅹ		가족돌봄 등 휴가·휴직

❍ 휴직·휴가 사용일수

- 가족돌봄 등 휴가 10일(유급가족(자녀)돌봄휴가 2일 또는 3일 포함)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단체협약 제66조 제4항

- 가족돌봄 등 휴직 90일(가족돌봄 등 휴가 10일을 포함한 기간)

※ 가족돌봄 등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경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90일 포함)까지 연장가능

❍ 무급 가족돌봄 등 휴가·휴직 신청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을 해야하는 교육공무직원

❍ 유급 가족(자녀)돌봄휴가 사용요건

- 자녀가 다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다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

- 학교회계연도 기준 연간 2일(휴가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 휴가사용 방법

- (유급)가족돌봄휴가 : 4시간 이상 단위사용(4시간 미만 사용불가)

- (무급)가족돌봄휴가 : 일 단위로만 사용가능

- 가족돌봄 등 휴직 : 1회 최소기간 30일 이상

❍ 신청절차

- (유급)가족돌봄 등 휴가 사용 예정일 전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유급 가족(자녀)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 : (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ⅱ) 병원 진료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지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포함)

- (무급)가족돌봄 등 휴가·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족돌봄 등 휴가·휴직 증빙서류 : (ⅰ) 돌봄대상과 가족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ⅱ)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 가족의 돌봄가능여부 등 가족돌봄 등 휴가·휴직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휴가기간 중 임금

- 무급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

❍ 신분보장

- 가족돌봄 등 휴가·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복무처리

- (유급)가족돌봄 휴가 : 특별휴가 – 가족돌봄휴가(유급)

- (무급) 가족돌봄 휴가: 특별휴가 – 가족돌봄휴가(무급)

- 가족돌봄 등 휴직 : 신청서 + 증빙자료 첨부 → 교육지원청에 보고 → 교육지원청의 승인 및 허가통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Ⅺ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사유 및 시간

-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남·여 불문)

❍ 신청기간 : 1년(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

❍ 신청절차 :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신청의 허용예외 사유(거부사유)

-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증명이 가능한 경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후 해당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재신청 제한기간)

※ (참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연장 예시

	1년		2년	3년
[학업 외]	<최초 단축> 6개월	<------------------------연장------------------------> 최대 2년 6개월
[학업]	<최초 단축> 6개월	<-연장-> 최대 6개월	×		×

❍ 근로시간 단축신청의 거부절차

-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

❍ 신분보장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금지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임금 : 근로시간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감액

❍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복무처리

- 근로시간 단축 허가 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근로조건 변경신청서(붙임3-2) 작성

- 근로시간단축 불허 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불허 통보서(붙임3-3) 교부

※ (참고) 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

포 함 기 간	제 외 기 간
(무단)결근기간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 휴가·휴직기간(최초 90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유급병가 60일 경조사휴가 생리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근로시간면제 기간 및 노조전임 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퇴직일 당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는 기간 병역 휴직기간 질병 휴직기간 해외동반 휴직기간 공직취임 휴직기간 육아휴직 중 최초 1년을 초과한 기간 (셋째 자녀의 경우 3년 전 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비교)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행정해석 변경 반영, 임금근로시간과 – 1736, 2021.8.4.)

구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날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날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기간	결근한 것으로 보는 날
예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관공서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등) -약정휴일 (토요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최초1년을 초과한 기간) -가족돌봄휴직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 -질병휴직기간 -병역휴직기간 -해외동반휴직기간 -공직취임휴직기간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 휴가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초1년)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유급경조사휴가 -유급병가 -유급난임치료휴가	-무단결근 -무급난임치료휴가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효과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상시전일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휴가일수 기산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봄

<교육공무직원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 총괄표>

구분

종류

요건

기간 및 사용형태

급여

비고

임신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남·녀모두 신청 가능)

연간 3일

최초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나이스복무처리

생리휴가

여성근로자, 생리 시

월 1일

무급

나이스복무처리

태아검진휴가

여성근로자,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일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부여

(임신 정기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왕복시간)

유급

나이스복무처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

유급

신청서 +나이스복무처리

임신기 출퇴근시간변경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임신 전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유급

(소정근로시간 변동없이 출퇴근시간 변경)

유연근무신청

(시차출퇴근형)

병가

난임치료, 임신으로 인한 병원치료 등 사용 가능

단, 7일이상 사용 시 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유급

(단 1주 전체 병가 사용 시 주휴 미발생)

나이스복무처리

질병휴직

난임·불임치료 사용가능

1년

무급

휴직신청

유·사산휴가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

구분	휴가기간
임신 ~ 11주	유산·사산일로 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 ~ 15주	유산·사산일로 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 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 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 부터 90일까지

유급

나이스복무처리

출산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90일(둘이상 임신 120일)

※ 출산 후 45일(둘이상 60일) 확보

최초60일(둘이상75일)유급,

나머지 30일 (둘이상45일)은 고용보험

나이스복무처리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

10일

유급

나이스복무처리

육아

육아(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소속된 각급기관에서 업무시간 중

1일 2회, 각 1시간 부여

유급

나이스복무처리

육아휴직

임신 중인 근로자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자녀당 3년

무급 (단, 최초1년은 고용보험지급)

휴직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자녀당 2년

무급 (단, 최초1년은 고용보험지급)

신청서

+근로조건 변경서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남·여 모두 신청가능)

연간 10일

원칙– 무급

예외–자녀돌봄휴가(2일 또는 3일)

나이스복무처리

가족돌봄 등 휴직

90일 (가족돌봄 등 휴가 10일 포함)

무급

휴직신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1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무급

신청서

+근로조건 변경서

[붙임 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

■ 신청내용

임신기간	0주(현재주수 기재)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00시 00분 ~ 00시 00분(0시간)
1일 단축시간	0시간
증빙자료	의사진단서 1부(별첨)

위와 같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기관(학교)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사용 가능

* 1일 2시간 이내 사용 가능, 단축 후 1일 6시간 확보되어야 함, 단축시간은 유급

* 제출기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

* 첨부자료: 의사 진단서 1부(임신주수 확인용)

[붙임 1-2]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

■ 신청내용

임신기간	0주(현재주수 기재)
변경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00시 00분 ~ 00시 00분(0시간)
증빙자료	의사진단서 1부(별첨)

위와 같이 임신 중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기관(학교)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 사용 가능

* 소정근로시간 유지, 출‧퇴근시간만 변경 가능

* 제출기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변경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

* 첨부자료: 의사 진단서 1부(임신주수 확인용)

[붙임 2]

육아휴직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

■ 신청내용

대상 자녀	성명	000	생년월일	000000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신청회차 / 남은기간	0회차 / 00개월 남음 *육아휴직 최초1년 1회 분할, 1년 초과 육아휴직 6개월 단위(방학기간포함)분할 사용 가능
증빙자료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해당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청 OO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신청불가

* 자녀당 3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최대 2년)과 합산하여 자녀당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임.(단, 최초 1년 계속근로기간 인정)

* 제출기한: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실(담당자)에 제출

* 첨부서류: 출생증명서 등 해당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

■ 신청내용

대상 자녀	성명	000	생년월일	000000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00시 00분 ~ 00시 00분(0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00시간
증빙자료	출산증명서 1부(별첨)

위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청 OO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및 1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 불가

* 육아휴직 대신 사용 가능, 단축기간은 2년 이내, 최소 3개월 이상 단위 사용 가능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35시간 이내(1일 1시간~5시간 단축 가능)

* 단축시간은 무급(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제출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실(담당자)에 제출

* 첨부서류: 출산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변경서

OO기관(학교)장            과(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             (이하 ‘교육공무직원’)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및 종료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3.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 00시간

4. 임  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무급(급여공제)처리. 단, 통상임금 범위 내 공제 함.

5. 휴  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6. 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제외함.

7. 연장근로 금지

-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음. 단 교육공무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함.

8.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

9. 겸직(업)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단축된 시간에 겸직(업)을 금지함.

- 겸직(업) 적발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취소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통보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

■ 불허사유

불허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해당여부
1. 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법 제2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해당 근로시간단축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상기 신청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    호 불허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불허함을 서면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  ○  ○ 기관(학교)장 (직인)

절   취   선

-------------------------------------------------------------------------

수 령 증

본인은 위 가족돌봄휴직 불허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20   .   .   .

성 명 :                 (인)

○○○○ 귀하

[붙임 3]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

■ 신청내용

대상 가족	성명	000	생년월일	000000
돌봄이 필요한 이유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신청회차 / 남은일수	0회차 / 0일 남음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남은 일수에서 차감
증빙자료	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신청인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등)

위와 같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청 OO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간 최대 90일 사용가능.(단, 1회 사용 최소기간 30일 이상)

*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사용 시 가족돌봄휴직기간에서 차감

* 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임.(단, 계속근로기간 인정)

* 제출기한: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실(담당자)에 제출

* 첨부서류: 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신청인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등)

[붙임 3-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

■ 신청내용

신청사유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00시 00분 ~ 00시 00분(0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00시간
증빙자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증명서 등.)

위와 같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청 OO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및 1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 신청불가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1일 2시간~5시간 단축 가능)

* 단축기간은 1년 이내(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단축기간 연장가능)

* 단축시간은 무급

* 제출기한: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실(담당자)에 제출

* 첨부서류: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증명서 등.)

붙임 3-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변경서

OO기관(학교)장            과(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             (이하 ‘교육공무직원’)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22조의3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및 종료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3.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 00시간

4. 임  금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무급(급여공제)처리. 단, 통상임금 범위 내 공제 함.

5. 휴  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6. 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외함.

7. 연장근로 금지

- 사용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음. 단 교육공무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함.

8.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

9. 겸직(업)금지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단축된 시간에 겸직(업)을 금지함.

- 겸직(업) 적발 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취소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 법령에 의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3-3]

가족돌봄휴직 불허 통보서

■ 가족돌봄휴직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

■ 불허사유

불허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해당여부
①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근로자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상기 신청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    호 불허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22조의 2 제3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불허함을 서면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  ○  ○ 기관(학교)장 (직인)

절   취   선

-------------------------------------------------------------------------

수 령 증

본인은 위 가족돌봄휴직 불허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20   .   .   .

성 명 :                 (인)

○○○○ 귀하

[붙임 3-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허 통보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

■ 불허사유

불허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6)	해당여부
1. 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해당 근로시간단축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상기 신청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6 제    호 불허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22조의 3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불허함을 서면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  ○  ○ 기관(학교)장 (직인)

절   취   선

-------------------------------------------------------------------------

수 령 증

본인은 위 가족돌봄휴직 불허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20   .   .   .

성 명 :                 (인)

○○○○ 귀하